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99
| 제목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
|---|---|
| 작성자 | 김도연 |
| 내용 |
[진천군 의회 요청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청북도 진천군 서전고등학교에서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역적 해결방안: 은둔형 외톨이 도와주기>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김도연, 김진주, 박혜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안무서운 회사’와의 인터뷰 내용과 은둔형 외톨이 관련 서적을 참고한 결과, 현재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고,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한국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서는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8050세대가 나타나며 가족 전체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천군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법, 조례 제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1만2106명 가량의 은둔형 외톨이를 조사할 수 있었고, 이 결과에 근거해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에서 상담, 동행 서비스,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천군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들의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 기본법에는 청년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대구시 등에서 재정한 조례에서도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 비율에서 한국의 중장년층도 많이 있으며, 한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아키타현 후지사토마치는 고령화율이 47%인 소규모 기초지자체인데,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8~55세 연령대 인구의 약 10%가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115명 중 10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취업이나 기타 지역활동 참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인구도 증가하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층과 청소년층의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년층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도 시급하기에 은둔형 외톨이 조례 대상을 중년층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진천군 의회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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