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206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제목 답변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우리군 의회의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민원」 관련 사항은 우리 군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어 향후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에 세심한 관심을 두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진천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 아울러 진천군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후로도 진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진천군 발전에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붙임 구 중앙교회 부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관련 고충민원 답변서

【민원요지】
   - 민 원 인 : 이종원
   - 민원내용 :  구)중앙교회 부지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불합리성,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 및 주차 혼잡,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 불편사항 및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회신내용】
평소 우리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진천군의회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은 구)중앙교회 부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불합리성,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 및 주차 혼잡,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 불편사항 및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사업주체가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할 경우, 행정청에서는 의무적으로 건축 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귀속 행위로서 관련법 검토 및 협의[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영업시설기준 및 숙박업 운영관련 검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등, 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제15조의2항(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을 거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차 및 교통혼잡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 등 도심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진천군 주차장조례」개정을 통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차난 해소로 군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고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사로 인한 민사적인 사항의 발생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 안내 및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개발건축과 건축팀(☏539-3122),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539-372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일
공개여부 공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8.07.04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국회
  • 도로명주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