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344
| 제목 | 진천군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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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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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이재명 의원, 〈진천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제공을 위한 제언〉 - 김성우 의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활성화 촉구 건의〉 - 임정열 의원, 〈공무원 처우 향상을 위한 제언〉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 이재명․김성우․임정열 의원이 15일 개회된 제3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식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져 대학생들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르는 등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아침 식사를 습관화하고 쌀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자체,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상생협력 사업으로도 확장하여 지역 쌀 소비 촉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저렴하고 든든한 아침밥 제공을 넘어, 매년 감소하는 쌀 소비량을 늘리고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농가 수익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진천형 아침밥’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의 신중년(50~69세) 인구수는 2만 6천여 명으로 진천군 인구의 30%, 즉 3명 중 1명은 신중년에 해당된다”면서, “신중년은 최대 규모의 인구 계층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지만, 은퇴 후 노부모 부양과 성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50세 전후 퇴직하고 노후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활발한 여가 활동을 추구하는 등 ‘100세 시대’에서 기나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많은 지자체들 또한 신중년 사업 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진천군도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결,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신중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은 비수도권 유일 101개월 연속 인구 증가,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도민체전 종합 2위 등 빛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량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진천군 공직자들의 역할이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나 이주 직원 임차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급여 수준에서는 민간기업 근로자 대비 턱없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은 82.3%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이 중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만 비교할 경우 임금 수준은 74.6%에 불과하고,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1% 인상되었지만 공무원 임금은 1.7% 오르는데 그쳤으며, 공무원 연금 개편 논란은 공무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이 줄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기피 현상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가 운영의 초석이 되는 행정업무 전반의 질적 하향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진천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급여와 퇴직수당 현실화를 비롯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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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재명.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