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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9.04.24,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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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철 촉구 건의문 발표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지난 3월 22일 열린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진천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의회와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진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진천군과 음성군은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생활권역이며, 
‘최근 3년간 납세자 수 112.8% 증가’, ‘세수 7천억원 규모 달성‘ 등 중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임을 강조하며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신설은 최근 국세청의 정책 기조인 ‘현장 밀착형 세무서비스 제공’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혁신도시 시즌2’에도 부합한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국세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행정이 필요하다.”며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1위, 2위 지역인 진천군과 음성군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은 “현재 진천군, 음성군 주민들은 국세민원 해결을 위해 
원거리인 청주시, 충주시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말하며 
“현재 이원화된 국세행정 관리구역을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문-----------------------------------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

 진천군・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인구 5.8%, 납세자 수 112.8%가 증가하는 충북권 최대의 성장지역입니다. 

진천군・음성군의 통합된 규모의 세수는 7천억원 이상이며, 
인구는 19만명 이상으로 세무지서의 설립요건이 충분한 실정입니다.

진천군은 2016년 대비 16.3% 인구 증가로 도내 1위, 전국 6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 69.3%(‘18년 기준)로 도내 1위,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7,629만원으로 도내 1위인 바, 
이는 전국에서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한, 음성군도 2010년 이후 10.2%의 인구증가(‘17년 말 기준), 고용률 도내 2위(’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2위 등 각종 경제 지표에서 입증되듯이 전국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진천군과 음성군은 진천신척산업단지 등 3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 중이며, 
진천케이푸드밸리 등 1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중부권 산업도시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종합병원) 유치로 
개발과 정주 여건이 좋아져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 정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에 청신호로 작용하여 
국세행정의 비약적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신설시 도내 3번째로 큰 국세 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설치 시 대부분의 세무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진천・음성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청주, 충주세무서까지 최장 45㎞(50분)씩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기조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서 신설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진천군과 음성군의 공동생활권역이자 중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인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설치에 
양군은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 왔고, 세무지서 신설에 공동 협력하기로 해 
혁신도시 시즌2 정부 기조에도 부합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사업자 유치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상호 협력하여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가 신속히 신설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기업들이 보다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여건 아래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진천군의회에서는 지역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로 증진할 수 있는 
가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신설을 8만 진천군민의 열망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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