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자격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진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진천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 서명요건

청구권자 총수(73,480명)의 1/50 (1,470명) 이상의 서명(‘25.1.10. 기준)

청구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청구

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